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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인사청문회, '신상털기' 전락"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늘고 국정수행능력 검증 줄어
인사청문회 이원화 주장

[편집자주]


바른사회 시민회의(바른사회)는 28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토대로 각 후보자별 질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질문은 늘고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질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중 개인·공직 도덕성 관련 질문은 노무현 정부(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때는 고건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20%대를 밑돌았으나 이명박 정부(한승수, 정운찬, 김태호, 김황식)에서는 국정수행능력 질의가 크게 적어지고 도덕성 관련 질의는 6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 관련 질의가 한승수 후보자 51.8%에서 정운찬 후보자 27.8%, 김태호 후보자 27.5%로 줄었다.

바른사회는 "도덕성 질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원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내각이 '고소영', '강부자' 논란에 휩싸인 점과 '정권교체기'였던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숨겨진 의도와 인사실책을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약점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폭로성 의혹을 던지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거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과 설전을 벌인다"며 "인사청문회가 인격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내기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청와대에서 개인사와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진행한 뒤 여야 추천인사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층면접하자고 제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비전,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면에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자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인사청문회 이원화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보다 엄격히 진행한다면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나 국회의원들도 정책과 능력평가에 치중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후보자를 능력면에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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