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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정부, 일본에 방사능 피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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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보성·고흥)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입은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문제로 국내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피해배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비록 자연재해가 포함된 원전사고 이지만, 국제법상 이유를 불문하고 운영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일본이 오염수를 유출하고 부실관리하는 등 추가방사능피해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등 일본정부에도 직접적인 사고책임이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일본에 피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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