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럭비팀의 경기 모습. /사진제공=제주국제학교 © News1 김철훈


제주국제학교가 본교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지급 계약으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개교 2년간 로열티 및 관리비용으로 본교에 지급한 금액이 총 50억에 달해 JDC 자회사로서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주)해울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울은 설립 3년 만에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 원이나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해울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공기업인 JDC가 지급보증액 3000억원 가량을 국고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오는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으로 설립돼, 매년 본교에 수업료의 4%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추가 관리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교 후 2년간 총 수업료 수입 577억 원 중 50억 원이 본교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NLCS제주는 개교 2년간 수업료 444억 원 중 28억 원을 영국 본교에, BHA는 개교 첫 해 수입 133억 원 중 22억 원을 캐나다 본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학교마다 제멋대로인 로열티 계약조건은 JDC가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떠밀려 본교 측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교 측에 지급하는 고정비용이 연간 총 50억여 원이나 되어 단기간에 해울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본교 측에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불리한 조항을 재협상해 로열티 지급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해울의 재정적자는 국제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한 치밀한 수요 예측과 전반적 사업계획 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해울 법인을 해체하고 독립된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