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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받아

방통심의위, 일베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 상황 지적

[편집자주]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가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역 차별, 역사 왜곡, 노골적 여성 비하, 문서 위조,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방통심의위는 '일베'를 중점 모니터링해 내용상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 정보 1020건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성인 메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방통심의위가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된 배경에는 여전히 '일베'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청소년 유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다. 불법·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선 '일베' 관리·운영자 역시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청소년 유해 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격리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과 관리 조치 강화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 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후 운영자의 권고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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