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창정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 범위를 제한하거나 증거분석 결과물 전달이 늦어진 것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지시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경찰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축소혐의 무죄 관련 기사를 보고 있다. 2014.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