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종료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구성된 정치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와 김학용(왼쪽), 백재현 여야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앞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2.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에 들어간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활동종료 시한인 1월 31일에서 한달간 연장해 이달말까지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었다.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헌·당규개정을 통해 확정지으면서 폐지 불가쪽으로 결론났다. 여야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하며 이번 정개특위 활동과 같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처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침묵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정개특위는 식물특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누리당은 25일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의결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킨 야당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은 절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대선공약을 직접 한 박 대통령이 대답하는 것이 신뢰와 원칙"이라며 "상황이 바뀌고 뭔가 달라져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라도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얘기도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내야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승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패자였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공약이었지만 그걸 이해하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 당원투표로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그런데 정치적 역량이 있는 여당은 번복하고 야당은 고수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00% 원하는 결과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큰일들을 했다고 본다"며 "정당공천 폐지냐 유지냐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역대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상향식 공천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라는 말 그대로는 지키지 못했지만 공약 안에 담긴 뜻은 충분히 이번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저희가 요구했던 교육감 임명제, 지방의회의 중층구조를 단층구조로 바꾸는 점 등은 민주당의 사정으로 결실을 못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를 통해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게 됐고 로또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한 점이 특위의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특위 활동을 통해 13개 항목의 법안이 진전을 봤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을 이끌어 냈고 줄서기 현상도 상당히 없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