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령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2017년 폐쇄부담이 커졌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후보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쟁점이었던 탓이다. 고리1호기가 위치한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의 서병수 의원이 당선돼 당장 폐쇄 부담은 덜었지만 세월호 참사후 안전을 중시하는 여론과 맞물려 최소한 연장사용이 끝나는 2017년 이후로 가동을 연장하기는 어려워진 모양새다.

고리1호기의 폐쇄 시기와 함께 또 연장운전 여부가 검토중인 다른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노후 원전 폐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최고령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전경. 연장운전 끝나는 2017년 이후 재연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고리1호기, 2017년 폐쇄 부담 커질 수밖에"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1호기(59만㎾급)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고리1호기는 원안위로부터 10년 연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후보들은 시기와 방법상 차이만 있을 뿐 고리1호기의 폐쇄라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유세과정에서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기장군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서 당선자는 "2017년 고리1호기를 완전 폐쇄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쇄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49%의 지지를 받은 오거돈 후보도 당선되면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시장으로 당선되면 고리1호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해 문제가 있다면 즉각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인접한 지역인 울산의 시장 당선자인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고리1호기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고리1호기 폐쇄라는 여론을 원전당국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2017년 고리1호기 폐쇄라는 분위기가 원전당국 안팎에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2017년이 되면 연장된 고리1호기의 (연장된) 설계수명이 종료된다"면서 "원안위에 연장 사용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폐쇄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도 거세다.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생협·종교·지역 단체들로 이뤄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수명 끝난 원전 폐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 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노후원전 월성1호기 연장운전 거부감은 아직도 거세다. 사진은 2011년 경북 경주핵안전연대 참여단체 회원들이 경주시청앞에서 반대집회를 하던 모습. 최창호 기자© News1 최창호 기자

◇1년8개월째 정지 또 다른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사실상 고리1호기의 운영이 2017년까지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에 대한 연장 사용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월성1호기(67만㎾급)는 지난 1982년 상업운전을 시작,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일단 가동이 멈춘 상태다.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는 1년 8개월째 결정을 못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결정하려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과정이 마무리 돼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위는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의 결과를 각각 기다리고 있다. 양 측의 결과를 가지고 두 기관에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총괄기술협의회를 거쳐 최종 심사가 결정된다.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별도로 원안위 자체적으로 2010년 12월부터 계속운전 항목 134개를 심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131개의 항목의 심사를 마쳤다.

원안위는 당초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 모든 검사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다. 원안위 측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주위의 관계자들은 원안위가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후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중단 기류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재가동 기간동안 안전 운영이 입증된 만큼 월성1호기 역시 재가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1호기는) 재가동 10년동안 발전정지 등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반핵단체가 주장하는 노후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기술적 제한기간은 아니다"라며 "미국 역시 3월 현재 100기의 가동원전 중 72기가 6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이 가운데 24기가 계속운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리1호기의 경우에도 주요 부품들이 최신 설비로 교체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월성1호기 역시 오래된 주요 부품을 교체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이미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해체비용(6033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폐쇄를 주장하는 이들은 부품 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의 핵심은 원자로"라며 "아무리 주변 부품을 교체해도 원자로가 노후하면 안전성에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원전의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로인데 월성1호기의 경우 오래된만큼 원자로가 노후해 안전성이 개선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해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와 계속운전 항목을 심사 중"이라며 "기한을 두고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