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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문제 이미 해결됐다”…유엔 인권대표 서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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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AFP=News1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AFP=News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의 지적에 일본 정부가 반박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서한을 통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대응을 지적한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도의적 관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사과의 편지와 보상금을 내고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해왔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끈질지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은 이른바 '전시 성노예'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인권 유린에 대한 사법적 정의 실현과 그에 따른 배상이 요원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필레이 대표는 자신이 2010년 일본 방문 시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이 여성들이 배상도, 권리 회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 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는 건 애석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레이 대표는 이달 말 자신의 6년 임기가 만료된다며 재임 기간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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