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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국면 중대 기로…세월호法 담판 지을수 있을까

18일 처리 못하면 국회 장기 파행 불가피…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

[편집자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를 집전하기에 앞서 세월호 희생장 유가족들이 있는 천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16/뉴스1 © News1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대치 정국 해소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여가 대치정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8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만 한다. 만약 여야가 18일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19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것과 더불어 26일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두 차례 나눠 진행하는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이 마저도 세월호 특별법 후폭풍으로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세월호후속대책 및 민생 법안도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역시 이 같은 법안이 표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든 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대기령까지 내려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시 진행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는 국회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현 대치 정국을 풀어야만 하는 만큼 여야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안 중 하나인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야가 증인채택 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양보하고 야당이 청문회 증인건을 양보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당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열 예정이었던 기자단 오찬간담회까지 취소하면서 일각에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선 경색 국면부터 풀어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야 모두 이날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원내대표간 만남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현재 여야 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의 의중을 가지고 들어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타결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야가 만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데다 장기간 대치 국면을 이어오면서 여야의 신뢰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장기간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방탄국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서로가 부담스러운 만큼 사실상 정국은 장기간 경색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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