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F-35가 생산되고 있다. F35전투기는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먼저 보고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가장 큰 강점이다. (록히드마틴 제공) 2014.3.21/뉴스1 © News1

오는 2021년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된 F35A(F35) 차세대 전투기 40대가 우리 공군에 투입된다. 대당 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24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차기전투기(F-X)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조 3418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인 F-35A 40대, 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 등을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FX의 총 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됐다.

총 사업비는 전투기 등 주장비 지불비용(기체 엔진 등)에 66%, 종합군수지원비로 26%, 무장 및 시설공사비용으로 8%가 책정됐다. 대당 가격은 총 사업비에서 주장비 지불비용을 40으로 나눈 금액이다.

구매 협상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정부 및 제작업체 등의 계약에서 FMS계약의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쟁상황에서 합의된 각종 기술,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특히 KF-X(한국형전투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기술은 구매여건이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합의한 기술자료 및 기술인력지원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F-35의 각종 결함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미 공군의 엔진사고와 관련해 미 정부 F-35사업 최고책임자는 지난 23일 공식서한을 통해 '개발 간에 발생 가능한 사안이며, 한국에 도입되는 항공기의 성능, 가격, 도입 시기,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당초 40대에 더해 구매예정이었던 20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전투기 엔진사고 등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35를 선택한 배경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해 참여한 EADS(유로파이터)와 보잉(F15SE)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꼽혔고 F-35는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에 더해 뛰어난 항전(항공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APG-81 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광학센서인 EOTS(전자광학조준장비)와 DAS(분산형 개구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성능우수성 측면 외에도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주요 강대국들이 주력기로 이를 구매하고 있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일본 자위대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자국이 실전배치한 F-22스텔스기가 아닌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중이던 F-35를 추천한바 있고 실제 일본은 F-35를 2012년부터 3년 간 10대 구입한 이후 내년에도 6대를 구입키로 했다.

중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로서는 F-35가 최적의 전투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추위는 또 이날 회의에 상정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KF-X 사업은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선진항공기술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 공동개발로 추진된다.

군 당국은 이날 기본계획안이 의결된데 대해 "2002년 소요가 결정된 이후 비로소 본격 착수를 가능하게 한 결정"이라며 "KF-X가 전력화되면 기본훈련기(KT-1), 고등훈련기(T050) 등 공군 주요 전력을 국내 독자형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선진항공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이 실행되면서 안보 및 항공전력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로 9.9조원~13.2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8조원~5조원, 취업유발효과 4.5만명~6.1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군은 KF-X 개발에 필요한 체계통합기술, 설계기술 등을 90%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부족한 기술은 록히드마틴사의 전문인력 기술지원, 전투기자료 등 관련 기술 이전에 합의해 경쟁계약 수준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DA는 과거 KF-X 개발에 필요한 총 예산을 8.5조원으로 산출한 바 있는데 군에서는 대략 이 금액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전망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60%는 정부예산(국방비), 20%는 인도네시아, 20%는 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방추위는 이들 안건과 더불어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체계개발 제안서 평가결과 '현대로템'을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장보고-Ⅲ Batch-Ⅱ는 3000t급 잠수함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을 시작하며 광개토-Ⅲ Batch-Ⅱ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탐색개발을 실시했으며 이달말 입찰공고를 통해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