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성기문 원장 © News1 신효재 기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1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이며,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사법권을 되찾아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기도 하다.  

춘천지법(법원장 성기문)은 1895년 5월 15일 죽림동에서 첫문을 열어 현재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춘천지법의 직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은 남다르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따뜻하게 민원인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회 법원의 날을 맞이한 춘천지방법원의 운영방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기문 춘천지법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다은은 성원장의 일문일답

-춘천지방법원의 운영방안은?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은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송 관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법정은 갈등과 번뇌로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으로 헤아려 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하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춘천법원의 모든 재판정은 이처럼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이 녹아 있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춘천법원 법관과 직원들에게 “일 처리에 바빠 법원에 온 사람을 사건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인격으로 마주해야 한다", "눈높이에 맞춰 소송관계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춘천지방법원의 변화와 성과를 든다면.

▶법원은 영동지역 주민들이 멀리 춘천까지 방문해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접근권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강릉지원을 신설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내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와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증언하도록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증인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1월에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춘천계성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해 법률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막말 판사' 등의 예방을 위해 언행에 신중하도록 법관 상호간 모니터링 강화와 시민사법 모니터 위촉식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법정을 보고 재판하는 장면을 확인하도록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예가 춘천법원의 담장을 허물은 것이다. 열린 법원, 낮아진 문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가게 하기 위해 판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법과 재판을 강연과 진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강연'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11~12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춘천법원과 함께 하는 사법캠프'를 운영했다.2015.8.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또 지난 8월에는 사법캠프를 열어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형사모의재판 경연과  법관련 주제 토론을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법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16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에서 '생각 나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300명의 시민을 초청, 법원의 날 의미를 기리는 기념식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판결문'을 주제로 현직 판사, 기자, 변호사, 로스쿨생을 패널로 초청하는 등 시민과 마음을 터 놓고 대화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계획했다.  

춘천지법 성기문 원장 © News1 신효재 기자

-올해 처음 지정된 법원의 날이 주는 의미는.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사법부 독립의 날이다. 대법원은 이날을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대학때 사도법관 김홍섭의 책을 읽고 법조인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이 사법시험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다. 무릇 법관이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에 준하는 소명의식 필요하다.     

법원의 날은 사법부 독립의 뜻을 기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리는 동시에 사법부의 존립과 권위의 근거가 국민들의 신뢰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법원으로서 그 사명감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평소 좌우명이 ‘계구신독(戒懼愼獨)’으로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 공정성·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원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응원 현수막 제작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 마음을 모은 손도장과 국민의 메세지가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 법정의 사명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 

24일 춘천 이마트 앞에서 9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해 어린아이와 엄마가 법원 응원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2015.8.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행사 현수막에 ‘국민 속으로 더 낮게 국민 속으로 더 높이’라는 목표를 적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법원이 등대처럼 길을 제시하고, 부정의를 정의로 바꾸는 역할과 함께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춘천지방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법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고, 법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아름다운 자연과 인심이 좋은 강원도에서 춘천지방법원이 그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도 법원이 도민께 다가가려는 발걸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