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침 최종안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양대지침 최종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지침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노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 중 목을 축이고 있다. © News1

 
이기권 장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25일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두 개의 책자를 현장에 즉시 배포, 시행에 돌입하며 순회교육, 집중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노사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 News1

 
그러나 지침 시행에 따른 노정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의 최종안 발표 직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줬다"며 "정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려는 재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정부 지침은 현장의 갈등·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며 "능력·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