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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번주 사드 논의 돌입…"어디에 배치" 주목

사드 부지 선정 두고 한미 간 이견 있는 듯
대구·평택·군산 거론...해당 지역 민심과 직결 '국내 정치 이슈화'

[편집자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번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공식 논의를 개시한다.

한미 간 사드배치 부지를 둔 이견이 없지 않아 부지 선정이 한미 간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5일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 간 공동실무단이 첫번째 협의를 갖게 된다"며 "부지 선정을 비롯해 사드배치 시기와 비용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 비용에 대해 '전개비용은 미국, 부지 제공은 한국'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둔 상태다. 배치 시기의 경우 논의 진전 상태를 봐가며 결정해야 할 문제라 당장 이번 협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쟁점은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느냐다.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나름대로 조사한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등 부지 선정문제와 관련,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국은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북부를, 미측은 주한미군 전체 기지 방어에 적합한 경북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력 후보지로 평택(캠프 험프리스)과 경북 대구(캠프 워커), 왜관(캠프 캐럴) 등이 거론되며, 최근엔 전북 군산도 거론된다.

정부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겠다며 비군사적 측면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사드 부지 선정문제는 국내 주요 정치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미는 되도록 빨리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한미 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총선 이후까지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종적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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