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손형주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를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검·인정 제도를 허용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와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39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엔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고 검·인정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 심의를 위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정부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