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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사드 국회비준동의 촉구할 초당적 연석회의 필요"

"외부세력론은 민주적 기본권 위축 위한 책략" 주장

[편집자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초당적 연석회의 같은 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외부세력론은 성주 군민을 고립시키기 위한 책략이자 민주적 기본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정부가 2년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집행기관들은 관성대로 굴러가는 것부터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작된다고 독일 한나 아렌트는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뜻 있는 의원들도 함께 (연석회의 등에) 동참해 국회가 공론화를 이뤄내고 종합적으로 국익을 따져보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년 후 2026년 7월, 각 의원들이 종합적 국익을 위해, 민주주의 위축을 막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고 실천했나, 엄중히 평가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일자리·민생·누리과정 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경안에 대한 정밀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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