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만성적 세입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해답이 전혀 없다"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 현실을 전혀 대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올해 2016년도 결산이 내년에 이뤄진다면 거의 130조원을 넘는 수준의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이뤄지는 것이고, 이것은 역대정권 최고수준의 적자를 의미한다.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전혀 담고있지 않다. 앞으로 국가부채를 늘려가겠다는 발상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조세정책 하나로 해결 못하지만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겨도 모자랄 판에 담겨있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향후 시간이 좀 더 있으니, 정부가 이런 문제에 보다 책임있게 대처하는 추가적인 세제개편을 준비하기를 촉구하고, 국민의당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론내는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민 어려움을 보완해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척결에 모아진 국민 뜻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적 취지가 관철되며,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