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트럼프 시대 한국외교 2대 과제…사드·전면적 美中갈등"

아산硏, 2017 정세전망…"미·러관계 개선은 韓에 도움"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 AFP PHOTO / Don EMMER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 AFP PHOTO / Don EMMERT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갈등 구도가 심화돼 우리 외교의 도전과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7 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오바마 집권 동안 협력과 경쟁 구도를 동시에 보였던 미중관계가 (트럼프 이후) 경쟁과 갈등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과거 적어도 미국 재계에서는 중국과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중국과 잘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엔 재계에서도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미국 내 행정부, 의회, 재계, 노동자에서 모두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어 미중관계가 내년, 내후년까지 상당히 안좋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중은 통상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면적인 갈등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 부위원장은 미러관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지만 트럼프나 일부 공화당 세력은 대러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중러 3각 구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구도가 일정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과도한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사드(THAAD) 문제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과거 노무현-부시 관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나은 관계가 될 것인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위안부 문제나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재검토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야당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환영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우려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노무현-부시 관계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하는 것이 워싱턴의 분위기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중지할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 진보정부가 들어온다면 기회라고 볼 것"이라며 "과거 밀월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가 안정이 돼야 하지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국외 문제보다 사실은 내부의 걱정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