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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北도발 위험 높다…'국가위기대응체계' 필요"(종합)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대선 연계 사이버공격 예상"
軍 "北 도발시 현장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

[편집자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미국의 '국가위기대응체계'(NRF : National Response Framework) 같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 위기상황 대응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의 한해 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968년 이후 매년 한차례 열렸다. 지난해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에만 두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연계한 사회혼란 목적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남파 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주변국들간의 경쟁과 갈등이 노골화돼 동북아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런 때일수록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국가위대응체계'를 언급하며 "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주체 불명한 테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핵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유기적 협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비 강화 △선제적·공세적 작전활동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 △적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발전 등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6년 통합방위 유공단체로 선정된 경북도청, 육군 8군단, 서울지방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이순진 합참의장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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