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작년 10월23일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자위대 사열을 받고 있다. © AFP=뉴스1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일본 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방위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주요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PHP종합연구소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주일미군 경비 전액을 일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 금전적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해올 경우 미군 주둔 경비보다는 방위비를 늘려 사이버 등 (예산) 배분이 적은 분야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즉, 미군 주둔 경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감시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일 양국에서 실제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 내정자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은 부인하면서도 "미국은 동맹국들도 (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언급, 분담금 증액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 PHP 측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국가 등) 대외 관여가 유동적이 됐다"며 일본의 방위력 향상을 통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세계평화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리버럴(liberal·자유민주적)한 국제질서를 지지해온 미 대통령에 '자국 이익 우선'을 선언한 인물(트럼프)이 처음 당선됐다"면서 일본의 방위력에 대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시행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특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2% 수준인 데 반해 일본은 1%에도 못 미쳐 "트럼프 당선인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1.2%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우리 스스로 국가 방위의 질과 양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신(新)정권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뒤인 2013년부터 매년 방위예산을 늘려 지난해(2016년)엔 5조엔(약 51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북한의 탄도미시알 발사 위협 등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체제 강화 등을 위해 본예산안에서만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251억엔(약 52조6400억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도쿄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달 통상국회(정기국회) 제출되는 제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 총액은 5조2358억엔(약 53조7100억원)으로 이미 올해 본예산안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