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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中 '사드 보복'에 대책없이 뒷짐진 정부

정부 "예의주시 중" vs 업계 "강력 메시지 던져야"

[편집자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뉴스1DB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뉴스1DB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화장품·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한국산 모든 제품으로 불매운동 확산 조짐이 일면서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홈페이지 해킹, 롯데마트 납품거부 등 도를 넘어선 표적 보복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골화하는 '사드 보복'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직접 개입 정황이 없어서 공식 대응을 했다가는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롯데면세점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선 이번 해킹이 중국 당국의 개입보다는 개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해킹 공격을 당한 롯데면세점 홈페이지는 3시간가량 마비됐다가 복구됐다.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롯데그룹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한 상태이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한국산 화장품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중국 통관의 벽에 막혔다. 통관이 막힌 제품에는 화장품 외에도 과자, 김, 라면, 쌀 등이 망라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작정한 것인지 모호한 가운데 모두 사드 배치 결정 뒤에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중국 정부 차원의 직간접 제재를 넘어 반한 감정을 실은 불매운동으로 퍼질 경우 한국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관련 부분과 아닌 부분이 혼재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여러 방식의 압박이 당국 차원의 사드 보복이 명백함에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이 거세지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무역제재의 직접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최근 불거진 중국의 통관 불허 사례에는 서류제출 미비 같은 우리 기업의 실수가 더 크다"고 봤다.

사드갈등 이전의 통관·검역과 비교할 때 최근 중국 당국의 태도는 분명한 사드 보복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은 채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 상황만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인데, 기업들이 하나 둘 쓰러져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나설 참이냐"며 "이쯤되면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주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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