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시험 발사 <자료사진> © AFP=뉴스1

한반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가 시작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확대돼 역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진단했다.

한미 양국은 7일 공동발표를 통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드는 별도의 미군 시설에 보관돼 있고 운용 병력도 들어오지 않아 아직 작전운용은 불가능하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사드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발사대 4기와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전략적 균형을 깨트린다"며 강력 반대해왔지만 미국은 "방어용 시스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사드 포대는 역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사드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보고 있으며, 한국 대선에서도 사드 배치가 핵심 쟁점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반도 사드 체계 전개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사드의 엑스(X)밴드 레이더 탐지거리에 중국과 러시아 영토가 포함되기 때문에 양국은 강하게 반발해왔다고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혼란에 빠트리고,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적 이익을 훼손한다"며 "우리는 이해 당사국들이 중국의 합리적 우려를 직면해, 전개를 취소해 잘못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 배경에 대해서는 또다른 진단도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안보국제학 국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이것(사드)이 북한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한미일 공조가 불러올 전략적, 장기적 결과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사드 배치를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드의 운명은 불확실했지만, 조기 전개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사드 설치를 막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시찰하고 있다.(노동신문) 2017.3.7/뉴스1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성주 부지를 롯데로부터 인수하면서 5~7월께 사드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전격적인 조치로 배치 완료는 수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가 갖게 될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의 벤자민 리 연구원은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다음 정부는 중국, 미국과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 연구원은 이어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덜어낼 방법을 찾기 위한 삼자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CNN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인용해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드 시스템은 주체를 못할 수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드 조기 배치라는 '채찍'을 사용한 것은 향후 대북 강경론 추진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WSJ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약 2주 전에 캐슬린 F. 맥파랜드 국가안보(NSC) 부보좌관이 국가안보 관리들을 소집해 대북 정책을 제안하라고 지시했고, 대북 정책 검토(policy review)에는 '군사공격(military strike)'이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방안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핵 위협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시사한 점을 들며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은 2차례 열린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모든 대북 옵션을 논의했다. 이중 하나로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내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의 심각한 위협 속에 한국, 일본과 함께 하겠다는 철통같은(ironclad) 미국의 약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하고 그들로부터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군사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이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2017.3.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