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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美국무 "韓日 핵무장 옵션 배제 안 해"

"상호억지 필요한 상황까지 진전될 수도"…위기감
"北, 핵무기 개발 '오판'이라고 여기도록 할것"

[편집자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 News1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 News1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추후 선택지로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점을 못박으면서 아직 관련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동맹국의 핵무장 및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지도 배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IRJ)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다"라는 점을 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일 인터뷰에서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역내 모든 이들은 상호 억제를 위해 이와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최종적인 핵무기 도달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역내 균형과 상호 억지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핵무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틸러슨 장관은 "하지만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될 시점까지는 현재로부터 많은 단계, 많은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 '오판이다'(not well-founded)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생각을 바꿀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만이 북한 경제를 개발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된 경제를 일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경제를 개발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더욱 높은 수준의 제재가 언급됐다.

취임 직후부터 언급해 온 군사적 대응의 경우에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알다시피 우리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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