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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와 달리 외교·국방·통일의 지휘계통 일원화가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국방분야의 문민화'에도 주목했다.

11일 청와대는 직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조정하며 기존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안보실로 통합시켰다.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지휘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지위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존 안보실의 경우 국방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외교·통일 분야는 외교안보수석이 각각 역할을 해 두 분야로 겹치는 업무가 많아 의견 충돌, 업무 중첩에 따른 보고 대상과 처리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게 중론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보다 개선됐다. 외교·통일과 국방을 분리했던 지난 시스템보다는 지휘계통의 일원화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며 일관된 지시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종래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말이 내·외부에서 지적됐는데 한 라인으로 정리했으니 가지런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체제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커지고 외교안보수석을 따로 두지 않는 통합된 체제는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국가안보실이 국방개혁, 남북경색 국면 완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문민 통제'의 첫 시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 인사로 채워져 강도높은 국방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의 목소리가 달라 대통령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문민장관 필요성, 북한과의 경색국면 해결을 주장해온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가안보실의 업무 비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천 이사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사이버안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보실 업무 영역이 국가 안보 외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까지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게 된다거나, 국내 재난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외교·국방·통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향후 국가안보실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구성의 인적 다양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 위원은 "국가안보실 역할이 외교·통일·국방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부처인 만큼 군·정부·민간 출신이 고루 섞여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출신 인사도 "국가안보실의 권한이 강해진 상황에서 안보실 내 별들(장성)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국방부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구성원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