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정호 기자

최근 삼성전자의 최신폰 '갤럭시S8' 출시이후 불법보조금(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는 일명 '대란'이 잇따르자 판매점·대리점 등 휴대폰 유통사들이 통신사가 대란의 주범이라며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영업정책인데 불법 페이백으로 악용한 유통사들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그 사이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들은 최근 대란 논란에 "나만 호갱(호구+고객)이 된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통사와 유통사가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고 등장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업계 스스로 단통법 무용론을 자처하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휴대폰 유통점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가 대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 대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황금연휴인 지난 3일 석가탄신일에 40~50만원대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며 갤럭시S8 구입가가 10만원대로 떨어진 대란이 일어났다. 최근 또 다시 집단상가와 온라인을 통해 시장이 과열 조짐이다. 

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최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했다.

협회는 "판매장려금은 보통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되는 이른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일부 판매점에서 판매 특수를 누리겠지만 대다수의 판매점은 고스란히 '역풍'을 맞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대란때 싸게 사지 못한 고객들의 원성이 일선 판매점에 쏟아지고 다른 곳은 싸게 판다는데 왜 리베이트를 안주냐는 원성까지 떠안아야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선량하게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로드샵 유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악용한 유통사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뺏고 뺏기는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통 시장의 특성상, 판매장려금 집행은 불가피한 영업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많이 주면 또 많이 준다고 비판하는 격"이라며 "판매장려금을 불법 페이백으로 쓴 것은 유통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스팟정책은 늘 있는 일인데다 5월초 대란은 인정하지만 이후 시장은 과열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문제 제기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란 문제가 불거질수록 단통법 무용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정권이 바뀌고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통법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용자 차별이 만연하는 대란이 벌어지면 단통법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7개 단통법 관련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사안인 '분리공시제' 논란도 가열될 수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 방통위'의 규제 공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규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