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1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결국 폐기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계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남은 적폐청산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공동채책위원회(공대위)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성과연봉제 폐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와 수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4일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인건비 페널티 제도 등을 없애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공운위가 이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예산편성 상 불이익을 주고 강제도입을 위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페널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속방안을 논의한 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대위는 "아직 공운위 의결과 정부지침 시행 등 절차가 다소 남아있지만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가 종지부를 찍는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정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과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공대위-정부의 합의로 성과연봉제 폐기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기관장들의 사과 및 자진 사퇴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 전액 환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사업에 환수금 사용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박근혜 정권 출신 기관장을 퇴출하고 박근혜 정권이 성과연봉제 도입 수단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환영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노갈등·노사갈등·노정갈등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치른 것은 유감스럽다"며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1600억원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것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노동계와 지속해서 대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서 48개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폐기한다"면서도 "일부 공공기관에 남은 박근혜 정권 출신 기관장들은 여전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을 지목하며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병원을 방문해 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이사장은 오는 7월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환자와 유공자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후 공공기관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새로운 임금체계 구상을 병행할 것을 약속하고 1600억원 인센티브 환수에 대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