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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발언 파장에 靑 "한미관계 도움안돼" 긴급진화

文특보에 우려 전달…학계 일각 "시기·방식 부적절"
여권선 "그런 얘기도 못하느냐…호들갑떨 일 아냐"

[편집자주]

2017.5.3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부심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특보의 '소신 발언'이 한미간 이견 노출로 비쳐 정상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당혹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하느냐"며 문 특보에 대한 엄호도 나와 일정 부분 역할분담이나 여권과 문 특보 간의 사전조율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한 의도로 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 책임질 만한 분이 (발언한 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특보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라고 했다.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인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는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조금 더 나아간 언급으로 보인다.

학계에선 이를 두고 문 특보 발언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에 미국과 조율해 나온 방향이라면 특보가 발언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도 선을 그은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 문제 등 불편한 입장이 많아 적절치 않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연히 불지른 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특보가 총대를 메고 미국이 불편해할 의제를 미리 꺼내 문 대통령의 방미 부담을 완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과 문 특보의 사전 조율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생각, 미국은 미국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각자 생각을 얘기하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문 특보가 '개인적 생각'이라 했지만 한번 논의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한 것이고, 호들갑떨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같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특보가 출국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적어도 이번에 미국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문 특보가) 만나긴 했는데, 이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다. 특별히 사전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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