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강원 인제 지역 발견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소형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부품이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체코, 스위스 등 6개국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무인기가 발견된 직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인비행체 제작에 중국 기업들이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성능은 당시 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 장착된 엔진은 체코 로토모터사에서 제작된 50cc 2기통 가솔린 엔진이 사용됐다. 이 엔진은 무인기 동호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조종계통 부품인 비행조종컴퓨터는 캐나다에서 제작된 것으로, 백령도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브 구동기는 한국산, RC 수신기 등은 일본산으로 확인됐다. 서브 구동기와 RC 수신기, 인터페이스 보드 등은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는 일본 소니사의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비행조종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적외선 리모컨 방식의 신호를 통해 셔터가 구동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 장착된 부품이 최소 6개국에서 만들어진 점, 엔진 등 제조 업체가 지난 2014년 백령도 무인기와 같은점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는 재래식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안보리가 직접 지정해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엔 측이 명시한 이중물자 목록에는 통신, 항해 및 항공전자, 센서와 레이저 등 구체적인 품목이 포함됐다. 

무인기 부품이 대량살상무기(WMD) 직접 개발과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군시설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무인기 부품들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유입된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기존 제재안 보다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기간 기술 향상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등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피해온 사례들이 이미 여러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나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를 통해 물자 조달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이들 기업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안은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부품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회원국은 이를 수출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북한이 세운 중국 회사 등을 통해 이같은 거래를 감추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지난해 훙샹그룹과 북한과의 불법 거래 증거를 제시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미 중국의 대북 제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