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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어떻게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 깨지냐' 반어법 쓴 것"

"美대학생 오토 웜비어 비극적 사망, 큰 악재로 작용할 것"
"文대통령, 10·4정상회담 10주년에 큰 그림 제시할 듯"

[편집자주]

방미(訪美) 발언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2017.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미(訪美) 발언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2017.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2일 한미동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결지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과 관련 반어법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특별대담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구조화되고 안정된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무기체계 하나 갖고 끝난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동맹이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문 특보는 "얼마든지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맥락이 빠진 상황에서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게 동맹이냐는 얘기만 부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으로도 문제가 된 데 대해 "단정해 얘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면 우리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걸 하향 조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의 전반적 흐름은 이렇다.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하는 건 쉬운 건 아니다. 결국 동결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저 혼자 말이 아니고 미국 조야 흐름을 분석하고 이런 게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본업은 연세대 교수라면서 "시간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면 자문해주는 걸 특보 역할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서 이번에 나랏돈 갖고 미국에 가서 특보가 한미관계를 이간하는 발언을 했냐고 하는데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나랏돈을 갖고 가지 않았다. 동아시아 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을 갖고 갔다"고 반박했다.

문 특보는 이어 "제가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드린 자문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택하고 (아니라면) 안 그럴수도 있다"며 "그건 그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간담회에서도 제 개인적 소신임을 밝혔다"며 "제 불찰도 있겠지만 언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과도하게 표현한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는 "오토 웜비어의 비극적 사망이 (북미관계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미 의회에 갔을 때 그 분노감이 하늘을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발목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 본다. 이건 우리 정상회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訪美) 발언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2017.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미(訪美) 발언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2017.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 특보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장 등이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한미군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말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정부인데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며 배치를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 정부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는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며 △북한 핵시설 물질을 검증 가능한 폐기로 간 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무기 폐기라는 3단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내 쉽지 않겠지만 기본 틀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향후 어떤 대북제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7월 초 G20 때 베를린에 들러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8·15경축사 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포럼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갈 것 같다. 이때 유라시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며 "또 (이번에) 10·4정상회담이 10주년인 만큼, 이를 묶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에서 보면 각론적 연설을 하다가 10·4에서 총론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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