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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합의안 도출 실패…'물관리' 이견

野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 vs 與 "법안으로 보완"

[편집자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물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18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4당 원내대표도 한 자리에 모여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간사회동, 전체회의, 소위를 잇달아 열고 국민안전처 폐지, 해경 독립 등의 안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국민안전처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타협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후 6시부터 9시20분까지 4당의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찾아와 타협안 도출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재검토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먼저 진행한 후 물관리 기본법 등을 만들어 문제점들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후 야당 의원들을 향해 "물관리 일원화를 2단계로 진행해보자"며 "지금 여기서 멈춰버리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할 뿐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검토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4+4 회동에 참석한 또 다른 한 야당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합의된 부분만 따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안행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며 "이날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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