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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 브렉시트 이후 WTO 회원국 분리 방안 공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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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과 EU가 오는 9월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측의 회원 조건 개정에 관한 공동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EU 소식통이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EU는 이 문제에 관해 영국과 합동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며 "WTO와 관련한 모든 측면의 분리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U와 영국의 공동 제안은 EU 27개 회원국들과의 쉽게 분리되지 않는 EU의 WTO 가입 조건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업 관세 쿼터, 농업 보조금, 서비스 무역 공언 등이 포함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미국과 13년째 진행 중인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등을 포함한 무역 분쟁의 법적 책임 분담 문제도 논의 중이다.

소식통은 "이 계획은 EU의 공언과 일정에서 영국의 분리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제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고자 하는 영국의 희망도 다룰 예정이다. GPA는 가입 서명국들 간의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GPA 서명국이지만 영국은 서명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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