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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관세청장…면세점 비리 '청산' 신호탄

70년대 초대 2대 관세청장 이후 검사출신 38년만에 처음
최순실 국정 농단 혐의로 물러난 천홍욱 후임

[편집자주]

신임 관세청장에 사상 처음 검사출신이 발탁됐다. 앞서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2017.7.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임 관세청장에 사상 처음 검사출신이 발탁됐다. 앞서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2017.7.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 후임에 검사출신이 발탁됐다. 1970년대 초대, 2대 관세청장 이후 38년만에 처음 검사출신이 임명됐다.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관료조직이 국정농단 세력에게 휘둘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관세청 조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30일 신임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 청장은 1965년 울산 출생으로 사법시험 34회다.

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졸어하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 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 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 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영전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11년만에 내부승진으로 천홍욱 청장이 임명됐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천 청장이 면세점 특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천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관세청장 자리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내외에서는 현 최영록 세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 역시 면세점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일부 드러나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새 청장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밝히고 연루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 쇄신의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면세점 제도 수립 등 제도적 개선도 현안이다. 이번 청와대 인사는 행정 관료 출신을 배제함으로써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었는데 검사 출신이 발탁된 것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파격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면세점 특혜 비리 사건 이후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으라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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