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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에 北 "끝까지 간다" 반발…여전한 한반도 긴장

北 쌍십절 앞두고 도발 가능성 높아…긴장 지속될 듯
"北, 대화와 도발 선택의 갈림길"

[편집자주]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13일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하며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침투해 지하벙커 폭격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을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공) 2017.9.13/뉴스1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13일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하며 레이더를 피해 은밀하게 침투해 지하벙커 폭격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을 지난 12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공) 2017.9.13/뉴스1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전면 배격"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괌 타격 예고, 핵실험 등을 잇따라 감행하며 도발에 감행했던 북한이 안보리의 속도감있는 제재안 채택에 오히려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주요 계기때마다 도발을 해왔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쌍십절)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2375호는)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화 제안 속에서도 '마이웨이'식의 도발을 감행해왔다.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판단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 이후 국제사회는 발빠르게 북핵 대응에 나섰고 결국 올들어 세번째이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 9일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미국이 언급했던 원유 금수 조치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자산 동결 등의 초강력 조치는 담기지 않았으나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한산 석유제품 수입 금지와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약 50%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정권 자금줄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만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했을 때 도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다"며 "한반도 긴장상황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다음달 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지는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당분간 북미 뿐 아니라 남북 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사회가 일관된 움직임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목적 역시 외교적이고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해서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과 대화라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라며 "두 가능성 모두 열려있는 상황에서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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