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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정부와 야당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현 정부의 시책에 근거와 방향성을 설명하며 반박했고 여당은 이를 적극 엄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인 신고리 원전을 언급, 김대중 정부 때 계획이 수립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가 매입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추진한 원전 정책을 왜 이 정권에서는 중단하려고 하느냐는 공세였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원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격분했다. 이 의원은 버럭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총리는 "(부지매입)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는 말을 보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에 대해 이 의원이 "국회에 보고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총리는 "당연히 보고됐고 이렇게 추궁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제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아닌 우리가 대비할 과제로 미래 에너지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보유세를 놓고 여당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김 부총리를 상대로 "당정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래서 현 정부가 독주를 한다는 것"이라며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하고도 소통이 안되는 정부가 야당하고 어떻게 협치하고 소통하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김 부총리도 "여당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집중했다.

홍 의원은 "인건비가 올라 비용이 오르면 제조업체는 스마트한 업종이 바로 타격을 받는다"며 "예를들어 중국산 자재가 없으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시멘트와 벽지 값이 오르면 나머지 자재에서도 중국산이 다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유념하고 있지만,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며 "생산성 증가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 것을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되면 기업들도 비즈니스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순기능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양극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성장, 공정경쟁성장, 소득주도성장 세 가지로 삼두마차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공정성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강조한 게 포용적 성장이었다"며 "제가 비슷한 취지로 우리 경제의 틀을 설명했더니 공정성장에 대해서는 '좋은 음악을 들은 것 같다'고 표현하며 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의원은 복지정책 확대를 놓고 '미래세대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으며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SOC 축소의 문제점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구조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홍의락 의원은 "저고용 저성장 시대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현 정부 시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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