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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크게 달라져야"…김명수 "국민기대 잘 알아"

文대통령, 사법부 독자적인 사법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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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2017.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2017.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법개혁과 관련, "지금 국민들은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환담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면서 "제가 보기에도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든든하게 생각이 됐고,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아주 침착해서 저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을 거론,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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