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동향 공유회의'에서 간부들의 발언을 경청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7.9.11/뉴스1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범국가적 비상대비책인 '충무계획'에 생뚱맞은 김치 기술 연구가 포함돼 있어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충무계획'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부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시 연구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87억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71억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96억원)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75억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지원 과제 선정 기준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로 방위산업 및 전쟁지원 분야 연구개발을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시 관련 시급성이 떨어지는 ‘김치 품질 향상’과 같은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돼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충무계획의 세부내용이 2급 비밀이라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외에도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돼 있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돼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며 "충무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월 설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