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가동, 현안을 포함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벼르고 별러 강대강 충돌하는 모양새다. 과거 국감에서는 고성과 고함, 특정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공전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이번은 국감장에서 여야가 정면승부를 벌이는 형국이다. 사실상 전·현 정부의 대리전 양상마저 띠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반면,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실정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맞불을 놨다.

 

◇국방위서 사이버사 댓글공작 도마…외통위서는 野, 전술핵 공세

우선 이번 국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12년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과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뱡부의 과거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가 축소 은폐됐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03 심리전단장 및 그 부하들의 개인 일탈행위로 결론내렸었다.

이 때문에 당시 연제욱·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군사법원에서 각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처벌만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심리전단 직원의 상부보고와 심지어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보고도 나왔으며, 주요 보고는 청와대에까지 전달됐다는 양심선언과 정황까지 나온 상태다.

야당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전술핵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한반도 위기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전술핵재배치 공세가 이어졌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전술핵을 북한 코 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응징이 일어나고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정부가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朴, 추가구속영장' 난타전 법사위

법사위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를 현장검증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규명을 위해 기조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해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사무실 PC를 본다고 해서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은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외국사례와 혐의사실이 추가되면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한미FTA' 재협상 쟁점화…탈원전 놓고 설전 벌인 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농업부분 피해 우려가 쟁점이 됐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자고 합의했는데 미국 측에서 고추 양파 마늘 등 품목을 즉시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FTA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농업 부분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측이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을 근거로 미국측에 '역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지난 한미 FTA 때도 국가 전체를 위해 농업이 희생하면서 농업 부분에서는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니 이를 근거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역시나 탈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증인채택과 산업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김지영 공론화위원장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한 반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거부)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 중 하나였다. 윤상직 장관 때는 아예 공문에 제 이름을 넣고는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놓고 시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구성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동승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했던 개인컴퓨터(PC) 21대가 사라졌다며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집중 부각했다.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폐기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의 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딩 아이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