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비롯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중립성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문제 삼았고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정적인 전기공급 대책도 없이 지난 6월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해서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홍보 명분인데 신고리5,6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이래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가장 큰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론화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점검이 필요함으로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UAE에서도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김연아 보고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하라는 것과 같다. 제일 잘하는 것(원전)을 폄하하지 말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대한 기술을 깎아내린 적 없다"며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도 업계에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고 해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전 업계와 신고리 5·6 지역 주민대표는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쓸모없어지거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술이 사장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국내에서 건설이 안되고 해외에서도 특별한 수출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 대표로 참석한 이용진 울주군 서생면 농업인대책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중단하려면 수명 다하는 걸 중단해야지 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며 "만약 중단되면 주민들의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야당의 공격까지 방어하고 나서자 야당석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부 대변인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홍보 등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