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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중 통화스와프 금융시장 안전판…韓 경제에 GOOD"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기회 있다면 가능…공개 언급은 안돼"

[편집자주]

국제통화금융(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현지시간) IMF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17.10.13/뉴스1
국제통화금융(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현지시간) IMF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17.10.13/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전판이자 상대국과 경제협력의 좋은 상징인 통화스와프가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주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앞서 한중 양국이 11일부터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업자들이 위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스와프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입하는데 위안화가 중국에서 필요하다면 대출을 일으킬수도 있지만 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스와프 대상국과의)교역협력 수준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업무만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2년 6월24일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됐다. 이후 2005년 5월27일 40억달러로 증액해 계약이 연장됐다. 양국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2월12일 1800억위안(당시 기준 원화 38조원)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했다. 이후 2011년 10월26일 3600억위안(원화 38조원) 규모로 확대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14년 10월11일 한 차례 더 연장된 뒤 2017년 10월10일 기간만료를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우려로 만기연장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17년 10월11일 한중 양국은 정치·외교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10일까지 560억달러(당시 기준 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와 사드 갈등과의 연관에 대해 "외교·안보나 정치적 문제와 한중 스와프는 조금 떨어뜨려 생각하려고 한다"며 "물론 상호간 아주 영향 없다고 볼순 없지만 한중 스와프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양국이 오랫동안 긴밀한 협의 통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앞으로 중국의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된 후 한중 경제협력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오는 18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집권 연장 등이 연계된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면 한중 간 경제협력 문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와 미국과의 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알다시피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통화스와프라는 게 다다익선 측면이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됐듯 통화스와프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상대국 나라 입장도 있으니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2월 이후 종료된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 위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화스와프는 이후 각국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지속돼 왔으나 협상 재개 5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일본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 발표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채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30일 한 차례 연장돼 10월30일 종료됐으나 꾸준히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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