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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공감대 형성 트럼프 亞 순방…외교적 해법에 무게실릴까

남북 위기 직접 확인…15일 중대발표에 '주목'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베트남의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서 에어포스원을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베트남의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서 에어포스원을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순방이 14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거듭 강조하며 북핵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된 돌발 발언이 없었던 점, 북한이 도발을 약 60일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목소리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단기간 내 안정적 상황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은 북핵문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공동대처를 촉구하고 한중일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촉구한 예상됐던 행보를 무난히 해낸 평범한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동맹이라는 큰 틀 아래서 북핵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불발되긴 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남북 위기와 분단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한 것은 북핵 해결에 있어 외교적 해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고 분석했다.

외교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북핵과 관련한 '중대' 발표에 어떤 내용이 발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북핵 공동 대응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통상, 인도-태평양 구상 등과 같은 이슈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긴장 상황이 촉발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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