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주최로 '제15회 제주관광포럼'이 열리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과잉 공급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 숙박업과 렌터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용력 분석을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신왕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14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주최로 열린 ‘제15회 제주관광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주지역 관광사업체 공급과잉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 교수는 숙박업과 렌터카업을 중심으로 과잉공급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9월 현재 제주도 내 총 숙박 등록 객실수는 6만6618실로, 2018년 성수기인 8월 1일 총 숙박객 수가 5만1465명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1인 1실을 차지하더라도 1만5153실이 남는다.

신 교수는 “제주도는 2015년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 구축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4년 이미 공급과잉 상태였는데도 계속해서 숙박업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광숙박시설뿐 아니라 분양형호텔 등 일반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가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더 크게 객실요금덤핑과 폐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왕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14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주최로 열린 ‘제15회 제주관광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17.11.14/뉴스1 © News1

신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숙박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를 제안했다. 구체적 안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지역 축소 및 제한 △투자진흥지구 숙박허가 조건 강화 △수요공급을 감안한 숙박시설 사업승인제에서 허가제 전환 △공유숙박(규제프리존특별법) 도입 반대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기존 숙박시설 관리와 관련해 관광숙박업은 제주도 관광산업과, 휴양펜션업은 행정시 관광정책과, 농어촌민박은 행정시 농정부서와 읍면, 일반생활숙박업은 행정시 보건위생부가 각각 맡고 있는 것을 한 부서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숙박통계구축, 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숙박업체 자체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 혁신 △브랜드간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온‧오프라인 연계활용 △모바일 관리 △에어비앤비 벤치마킹 등을 제시하며 노후화된 숙박시설은 다른 시설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의 경우 2013년 1만6423대에서 2016년 2만9583대로 8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을 짚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렌터카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교수는 ‘렌터카 총량제’와 ‘요금 고시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렌터카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중요금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은 자동차대여요금 원가산출규칙안대로 신고하고 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업체별로 제각각인 초과연료 환불 제도에 대해 도 차원의 기준을 제시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류광훈 한국문화광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성진 제주한라대 교수,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도관광협회 장성욱 렌트카업분과 위원장, 정양훈 일반숙박업분과 위원장, 홍종후 관광지업분과 부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