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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이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JSA 지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인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 군이 설명하면서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4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40여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왜 북한군 총성 듣고도 대응사격 안했나?

특히 귀순자의 몸에서 권총탄과 AK소총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군이 JSA 내에서는 소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남북의 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당시 상황이 초병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총성이 단시간에 연달아 울린 뒤 상황이 종료되면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병의 입장에선 갑자기 총성이 났는데 본인 옆에 뭐가 꽂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무슨 상황인지 상부에 보고했다"며 "바로 응사하기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해볼 때 우리 군은 이 상황이 향후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아 대응사격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무엇?

JSA 지역은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JSA 경비는 2004년부터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JSA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적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북의 도발에는 즉각 강력 대응하는 우리 군의 수칙을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병사, 왜 늦게 발견했나?

3시15분 남쪽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포착한 이후 16분이 지난 31분에서야 쓰러진 상태의 귀순자를 발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군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에 "귀순자가 발견된 장소는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귀순자가 남쪽으로 뛰어온 곳은 나무들에 가려 있었고 귀순자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관측 장비로 보였다 안보였다 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평상시처럼 노출된 상황에서 작전 지역을 마음대로 다닐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총성을 듣고 31분까지는 아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시장비를 통해 계속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대장을 포함한 후방인원들은 증원부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이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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