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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인도·태평양 구상은 유보…사드는 봉인"(종합)

필리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는 정치 아닌 법적인 문제"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이 지난 번 회담 때 우리로선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동남아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 위치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취재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중 발표된 양국 문서들을 주의깊게 보면 양국과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고,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게 표현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에 따른 '한미공동언론발표문'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만이 주어로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인도‧태평양 (구상)이 경제 분야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앞서서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 합의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서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봉인된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는 그것과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면서 내달 방중 때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로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에 대해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안보에 있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어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금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을 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고 표명한다.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의 평화, 더 나아가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對)아세안 구상인 신남방정책 천명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회담을 통한 한중관계 정상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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