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올해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처럼 '실험실 창업'을 주도하는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곳이 선정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정보' 과목으로 SW 교육을 3년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SW 교육이 기존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된다. 선택과목은 51~119시간이다. 다만, 과목 편성 학년에 따라 적용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과목으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SW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와 손잡고 SW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SW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정책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W교육을 '코딩교육'과 동일시하면서 획일적인 코딩방식을 가르치는 학원과 과외까지 등장하면서 사교육 바람부터 불고 있는 실정이다. SW 교육은 단순 코딩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력이 핵심이다.  

공교육 차원에서 단순 코팅을 벗어나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당장 SW 교육을 맡는 교사들이 비전문 교원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PC 등 기자재 및 교육 무선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누구나 쉽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3D 프린팅' 학내 보급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3D프린터를 보급하고 교사 연수 및 수업지도안 보급 등으로 학교의 3D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매년 100개교씩 5년간 500개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한다. 또 3D 프린팅을 활용해 SW교육, 기술, 과학 등 교과목과 연계하고 실험학교 운영 및 교사연구회 등 연구활동도 지원한다.

대학에도 기술발(發) 변화의 바람이 분다.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특허·논문 등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 창업' 지원이 본격화한다. 실험실 창업은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이룬 특허‧논문을 기반으로 학생이나 교원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해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올해 5개 선정할 방침이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창업지원 의지가 강한 실험실(Lab)을 3~10개 내외 선정해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을 창업 활성화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기술인재가 풍부한 대학을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됐다. 스탠퍼드대의 경우, 졸업생이 그간 창업한 기업이 4만개에 이르고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만 500만개에 달한다.

R&D 정책도 올해부터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뀐다. 국가 R&D는 매년 20조원에 육박하는 R&D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문제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간 국가 R&D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정량평가 방식 등 획일적으로 진행된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재의 R&D 평가 시스템으로는 연구자들이 과제 신청부터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계획서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해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018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