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발달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 103명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26.0%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23%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와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성인과 같은 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14.6%는 입원 시 폭력을 경험했으며 그중 40.0%는 폭력 경험 시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격리와 강박을 경험한 비율도 각각 43.7%와 25.2%로 나타났다. 

퇴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응답자 57.3%는 퇴원을 원할 때도 즉시 퇴원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사회복귀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은 비율도 40.8%에 그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정책토론회에서는 △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정신 의료 전문치료시설과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확대 △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또는 치료 조건) 및 관련 치료 지침 마련 △ 아동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증진 등이 정책 대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