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야당은 1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낙마와 관련 한미동맹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빅터 차가 낙마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듯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낙마한 것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를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면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한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 정부의 외교력에 있어 한미공조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라며 "특히 철회 이유가 빅터 차가 대북제한타격 방안인 코피작전과 한미 FTA 개정 반대로 알려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제한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반증이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빅터 차의 지명 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러고도 한미가 동맹관계인지, 또 우리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빅터 차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매파(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런 인물 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북핵,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이 시작할 수 있고, 미국이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시작하는 전쟁은 한미연합전력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한미동맹의 설득을 통해 전쟁을 막아내고 북핵, 미사일은 제재·압박으로 막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빅터 차 교수는 큰 틀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가감없는 증오를 드러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과 연결해 보면 한반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반대',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를 여야가 함께 결의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쟁반대'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