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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경 15일 최종 결정…빨리 편성하면 좋아"(종합)

"정책 할아버지라도 써서 청년실업 해결해야"

[편집자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3/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3/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만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결정된다면 추경 시기를 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은 모레(15일) 대통령 일자리 보고대회 때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15일 나올 청년일자리대책에 추경 편성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본예산안처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 부총리는 추경 시기에 대해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경은 빠른 시일내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 일정(지방선거)과 상관없이 (고용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어려운 청년실업 상황에서 부가해서 생기는 에코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쓸 수 있다면 정책의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3/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3/뉴스1

김 부총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발(發) 관세폭탄 등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철강관세부과 대상국 제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애쓰고 있고, 저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민간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양측의 요구사항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 공개할 수는 없다"며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은 시장에 맡겨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최대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지엠의 외국인투자지역(외투) 지정 요청에 대해 "요청이 오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지엠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등 3가지 원칙 하에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주 실사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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