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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경찰 본연 역할 다하게 하는 일"(종합)

"'미투' 가슴으로 들어달라…2차피해 방지도 최선"
단상 아래서 계급장 수여…방명록엔 "국민 경찰"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3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신임 경찰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3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신임 경찰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에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관해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 여러분이 경찰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와 정부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표장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돼 국민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찰 역할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같은 무인수송수단 보급으로 교통안전 규칙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상상을 넘어서는 변화에 경찰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될 경찰의 역사엔 자랑스러운 경찰 영웅들이 있었다"며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신군부의 시민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열린 것을 언급했다.

그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은 고 안병하 치안감 말고도 많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벽이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정의로운 경찰을 믿고, 경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오래 기다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히며 경찰이 국민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췄다. 국민과 경찰 사이 믿음이 자랐다. 완벽한 안전관리로 평창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냈다"며 "이제 여러분이 경찰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않다. 경찰관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도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안병하 치안감 부인 전임순 씨(86세)에게 "안 치안감은 국가유공자로서 2017년 경찰 최초로 경찰 영웅 칭호를 받았다. 국가가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전환담 자리에는 전씨를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최민석 씨(고 최규식 경무관 장남), 정창한 씨(고 정종수 경사 장남), 이상희 씨(고 이규현 독도경비대원 차남)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 경찰, 명예로운 경찰의 길!"이라고 적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계급장 수여식 때 단상 아래로 내려가 13명의 임용자에게 일일이 계급장을 붙여 주면서 "축하한다. 열심히 하세요"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축사가 끝나고 운동장 트랙에서 임용자들 전원과 악수를 나눴다. 일부 임용자들은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장하자 머리 위로 하트 제스처를 하면서 "경찰의 촛불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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