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한국GM의 신차 배정과 한국 잔류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며 "실사는 경영상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사 범위와 기간, 내용에 대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실사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다"며 "경영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잔류 의지에 대해서는 "잔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고, 신차 배정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출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자체가 적으면 매출 원가율이 떨어진다"며 "(원가율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 차량 생산과 매출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임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채용 비리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해 감독 당국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단순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에선 문제가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GM 실사가 시작됐는데 구체적 기간이나 범위, 내용은 아직 합의가 덜 됐다고 했다. 금융위나 산업은행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한국GM 실사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시작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문이 있다. 경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지면 장기 지속 경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한다는 부분에 양쪽 이견이 없다.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실사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 모든 면에서 곧바로 동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난히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에 쫓겨 얼마 정해놓고 끝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못 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GM이 근본적으로 한국에 남을 건가 떠날 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GM 측 잔류 의지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매출원가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야 돈을 지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 대화를 통해 그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추가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몇 년이 됐든 지속해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쪽(GM)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반대로 산은을 통해 자금지원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도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하고 얼마나 오래 생산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관련 있다고 본다. 두 가지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확실한 건 한국 GM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 한다.

매출 원가액은 많은 분이 현재 93%인데 다른 자동차회사, 예를 들어 현대차처럼 80% 초반으로 떨어뜨리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결국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게 돼 있다. 한국 GM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매출이 제대로 안 된 게 크다. 매출원가율이 높은 원인이다. 얼마로 매출 원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기보다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GM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한국GM은 매출, 그것 자체가 문제다.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돼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미래지향적인 신차 배정이다. 근데 전기차(볼트) 생산 자체가 디트로이트로 결정 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차 배정이라면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끊길 만한 다른 SUV 받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 같다. 볼트가 디트로이트로 간 마당에 다른 신차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해달라. 어떤 차종을 요구하실 건지. 그게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 같다.

▶당연히 협상에 따라 신차를 배정해야 한국 공장이 가동되는 의미가 있을 거다. GM에 그 의사는 있어 보인다. 그런데 얼마나 배정할지. 그게 언제 확정될지는 실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전기차 문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 저희 방침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전달하겠다. 전기차 생산은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한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장이 제대로 상당 수준 생산량 확보하려면 전기차보다 기존 내연기관차,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최 원장 사퇴에 대해 이번 일을 감독 당국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 삼겠다고 하셨다.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관심사인 채용 비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거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규명돼야 감독 당국도 제 할 일 할 수 있다.

-최흥식 원장은 지인 아들을 단순 추천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퇴했다. 앞으로 비리 판단 기준에 최 원장 사례 같은 단순 추천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채용 비리를 적발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전형 면제라던든가 필기 점수 조작 등 직접적 관여가 있어야 적발할 수 있나.

▶우선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했다는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류전형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관행이 예전에 있던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현재 시각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 삼을지 기준은 검사를 해봐야 알 거 같다.

-어제 최흥식 금감원장 사표가 수리됐다. 차기 금감원장 기준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아직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앞으로 생각해보겠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은행권 조사할 때 2015~2017년. 이번에 금감원장 건으로 2013년 조사하게 됐다. 방금 말한 것처럼 2014년, 2013년 이전의 것까지 제보나 조사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추가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또 하나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생각인가.

▶일단 2013년에 제기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할지는 금감원이 검사하면서 결정할 거 같다. 다른 은행까지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 아마 현재는 자료 습득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 조사 능력 고려하면 다른 은행까지 하는 게 무리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다만 관련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가계부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나.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취약차주 상환 부담능력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었고,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줄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은행의 활발한 영업도 거론된다. 기존 타행 신용대출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창출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 지연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다. 인가 대책이 있나. 하나UBS자산운용 인가 부분도 함께 질문드린다.

▶초대형 IB 인가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 자격 갖춘 5개 증권사 중 하나만 인가됐다. 그동안 보도된 것처럼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것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는 기왕 시작한 것보다 많은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해당 회사들에 사정이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고, KB증권은 통합 이전 현대증권 때 제재 이력이 있어서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금감원에서 대주주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른 시일 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삼성은 대주주 이재용씨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중이고, 미래에셋은 대주주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KB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영업정지 건이 있다.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 지나야 인가할 수 있다. 그게 올해 6월 말이다. 그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결격사유 해소되면 금감원 심사 완료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 증선위-금융위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하나UBS자산운용은 다른 요인이 없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청인이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대상이라는 게 공식 확인돼 금감원 요청에 따라 금융위 의결로 심사가 중단됐다. 사유 해소되면 재개할 수 있다. CEO 연임 여부와 전혀 관련 없다.

-카카오가 ICO(암호화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보도에서 카카오가 해외에서 ICO 하려고 한다는 내용 봤다.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로 자금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 ICO를 현행법상 금지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ICO)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다. 그렇지만 ICO는 근거법령이 없어도 그 자체로 발행방식·유통구조에 따라 다른 현행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ICO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위험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이 매우 높다. ICO에 대한 부정적인 저희 당국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요주주다. 경영 역할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뢰도가 ICO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으면 즉, 은행의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 없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