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미국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비둘기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매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강경파에 의해 장악됐다.

대북 강경론자인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부 수장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정상회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강화돼 오히려 정상회담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측의 대화 의사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최근 벌어진 긍정적 변화 추세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했다.

그러나 내심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은 대만 문제를 중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의 온건파들은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 미중 국교를 정상화 하면서 미국이 약속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앞마당인 대만을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미국과 대만 간 공무원 교류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여행법’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공식 방문을 금지했다. 지난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태평양 연안 국가를 방문할 때도 하와이 비행장에 계류해야만 했다. 미국측 인사는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의 계류도 허용치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여행법의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면 대만 측 인사들이 미 정부 관계자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대만이라는 ‘성역’을 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 총통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측을 먼저 자극했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북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문제를 풀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지금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앞으로 미국은 지재권 등과 관련한 관세폭탄을 중국에 쏟아부을 것이다. 특히 대만 카드를 내밀며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대만은 지금 'G-2'인 미국과 중국 간 패권다툼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