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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입학생 수능성적 갈수록 하락…교대·의대만 경쟁력

교육부·민주당, 30일 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집중화로 교대·의대 등만 경쟁력 갖춰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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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국립대에 입학한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교육대학 입학생의 수능성적은 올라 거점국립대보다 높아졌다. 취업난과 수도권 집중화가 중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을 주제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재성장과 삶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기존 교육·복지·고용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을 제안한다. 장 교수는 발표문 초안에서 "시장자율의 역기능으로 수도권대, 의·약대, 교육대학, 명문 과학기술대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서열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지역 국립대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금은 정원을 통제하는 교대·의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정부가 집중지원하는 과학기술대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국립대 입학생의 성적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과거 명문대 대접을 받았던 거점국립대 입학생들의 수능 백분위점수 평균은 1994년 89.89점에서 1997년 88.98점, 2000년 88.17점, 2003년 82.84점으로 낮아졌다. 10년 사이에 수능 백분위점수가 평균 7.05점 떨어졌다.

전체 국립대 입학생의 수능 백분위점수 평균은 1994년 86.45점에서 2003년 75.26점으로 11.19점 떨어져 하락 폭이 더 컸다. 백분위는 전체 응시자 중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어떤 학생의 백분위가 90점이라면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90%라는 의미다. 백분위점수가 높을 수록 성적이 좋다. 

지역 국립대 중에서도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교대 입학생의 평균 백분위점수는 꾸준히 올랐다. 1994년 교대 입학생의 평균 백분위점수는 78.96점에 그쳤지만 2003년에는 86.95점으로 올랐다. 10년 만에 7.99점 상승했다. 2000년 입학생만 하더라도 거점국립대 입학생의 평균 백분위점수가 교대보다 높았지만 2003년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교대 입학생의 평균 백분위점수가 거점국립대보다 4.11점 높았다.

장 교수는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국립 의대처럼 우수한 인력에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교수 등 연구진의 규모, 교수 1인당 학생수, 연구활동의 수준, 1인당 교육비 및 연구비에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인적 역량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산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재성장의 패러다임 전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성인 학습자에게 직업계고를 개방하는 등 직업교육과 훈련의 유연화, 평생교육과정과 정규교육의 연계 등 일·학습·삶의 균형을 제안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도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고용문화 등을 포괄하는 포용적 복지제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

토론자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장수 부경대 교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영준 연세대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이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정책은 모든 사람이 역량을 펼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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